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정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 서희건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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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정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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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대책에 대한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에 따르면 2000년에 만 65세 노인의 기대수명은 16년이었지만 2017년에는 21년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무려 45.7%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즉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빈곤한 상태로 어렵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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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대책을 책임져 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미미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출산율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이어지면 결국에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나의 수급 연령까지 정말로 국민연금이 바닥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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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 의하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 명으로 다달이 평균 91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286만 명에 이르는 수급자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전체 수급자 중 94.7%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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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내가 낸 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초 가입 연월과 기준소득액 및 납입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 수령액의 경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가능 연령까지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득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수령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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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사람에 한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55세 이상의 수급자가 월 소득 21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빨리 받는 만큼 연금액이 최대 70%까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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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인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재정을 검토해 오고 있는 국가에서는 올해 연금 고갈 시기를 이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이 설사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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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통해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국민들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는 것조차 부담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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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20년간 가입하고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의 경우 수익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간연금은 수급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생존기간 평생 받을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크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수익비: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 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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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뿐 아니라 개인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최소한의 노후대책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노후대비의 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을 염두에 두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