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렌드]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대출 확대 시행! - 서희건설 블로그

부동산 목록보기

[부동산 트렌드]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대출 확대 시행!

 

구분선 이미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바로 어제 31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이 대출들에 유한책임대출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다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유한책임대출은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유한책임대출이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선 이미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까지 확대 적용되는 유한책임대출은 쉽게 말하면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때 매매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이후에 대출이자와 원금의 변제가 불가할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주택에 한정하도록 하는 대출 방식으로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이 대출유형은 이미 미국에서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에서 집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경제 불황 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은행 대출로 인해 담보로 잡힌 집은 은행에 넘기게 되었더라도 당장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 계좌 내 생활비는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선 이미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 거주를 목적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리미엄이 붙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시장악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1억 8천으로 떨어지면 대출이 연체되고 담보권이 실행됩니다. 이 경우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담보로 책정 되어 있던 집을 처분하고도 떨어진 집 값 1억 8천만원을 제외한 대출 잔금 2천만원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추가 변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될 경우 2천만원의 채무는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만 넘겨주면 됩니다. 단 은행에 주택을 넘기면서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은 감수해야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구분선 이미지

그럼 유한책임대출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일까요? 실제로 기존에 디딤돌 대출은 이미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가능 조건에 부부 연소득 합산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전제가 붙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31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6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로 대출 대상 범위가 확대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합산 연소득 7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신혼부부와 같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선 이미지

이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하는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의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까지 적용되면서 대출의 안정성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한책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던 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이번 유한책임제 추가 적용으로 내 집 마련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확실히 다양해졌습니다.


 

 

 

 

구분선 이미지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은 물론 연애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취업의 어려움과 거기서 기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취업의 문턱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저축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결혼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신혼집 장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죠. 자꾸만 어려워지는 저축과 내 집 마련, 오늘 소개해드린 유한책임대출의 확대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과 평생에 꿈인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