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주택법 개정안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뜨고 있다!  - 서희건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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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주택법 개정안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뜨고 있다!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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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질법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상권의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뜻 선택할 수 없게끔 했던 많은 불안요소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성을 강화한 6.3 주택법 개정안은 무엇이고, 어떤 주요 변화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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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초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제도 도입 초반에 제도의 불완전성과 조합을 꾸려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 측의 사업 진행력 미숙 등을 이유로 의도치 않은 사업 전복이 잦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악의를 갖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치는 몇몇 부도덕한 조합장들의 부조리까지 더해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성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시장의 비주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안전장치를 강화 및 보완하여 발의한 것이 바로 6.3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6.3 주택법 무엇이 바뀐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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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택법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보자면 당양한 내용을 다고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 내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시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2.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3.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비용 환급 청구

상기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상쇄해줄 수 있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고, 덕분에 일반분양 형태의 내 집 마련이 당연시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 6. 3주택법 개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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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비용은 상당한 이점이지만, 잘못된 관행과 예상하지 못한 변수 등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과거에는 노하우가 부족한 민간 조합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지역주택조합의 20~30% 저렴한 내 집 마련 자금의 이점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6.3 주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종래의 지역주택조합이 갖던 사업 안정성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본래 제도를 도입한 원 취지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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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6.3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전에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내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선두주자인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은 전국 최다 100여 개의 사업지 중 조합원모집률 60%, 토지확보율 95% 이상의 사업지만 엄선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주택조합 정보 플랫폼 서희GO집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모집과 사업을 추진할 토지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분양과 달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조합의 선정과 가입은 물론 그 이후의 사업 진행 상황까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희건설이 서희GO집을 통해 공개하는 각 사업지의 조합원모집률과 토지확보율은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물론 이미 가입하신 분들까지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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